계 약 조 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와 낙찰자(이하 “대행사”)는 “2024~2025년도 EBS 교재광고 영업 대행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공사”가 추진하는 2024~2025년도 EBS 교재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대행사”가 교재광고 영업 대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공동 사업 인식 및 상호 존중)

① “공사”와 “대행사”는 본 계약에 의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뢰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② 본 계약의 적용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공사”와 “대행사”는 각자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상호 존중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제3조(역할 및 업무 분담)

① “공사”의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재 제작 및 발행

2. “대행사”가 영업을 추진한 광고의 집행 여부 및 광고 배열 결정

3. 광고 매출액 정산 및 수익 배분

② “대행사”의 역할 및 업무 분담 내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사”가 지정한 EBS 교재 광고 영업 대행

2. 광고주와의 계약 및 광고비 수납 등

제4조(광고 영업 대행권의 부여)

본 계약에 따라 “공사”는 “대행사”에게 교재광고 영업 대행권을 부여한다.

제5조(광고 인벤토리 목록)

① “대행사”가 광고 영업 대행을 수행할 광고 인벤토리로서의 교재 종류, 교재별 광고지면 등은 첨부와 같되, “공사”의 교재 개발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정한 광고 인벤토리 상의 교재에 대한 추가 증면 광고는 책속의 책 형태는 최대 4면, 합본 형태는 최대 12면까지 광고를 허용하며, 이외 형태의 교재에 대해서는 “공사”와 “대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개별 건에 대한 증면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정한 광고 인벤토리 외에 “공사”가 신규 교재를 발행할 경우에는 “공사”와 “대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광고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광고 게재 범위 등)

① 광고 게재(내용) 허용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 등 학교 홍보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의 이미지 및 정책 홍보

3. 일반 기업의 이미지 홍보

4.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

(“공사”가 별도 안내하는 제품 및 서비스 광고 지침에 의거, 사안별로 사전에 “공사”의 개별 심사를 통해 게재를 확정할 수 있음.)

5. 기타 “공사”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광고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용의 광고

2. 허위․과장․오류 등의 내용의 광고

3. EBS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상업적인 광고

4. 기타 “공사”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광고

③ 제2항에 따라 “대행사”는 광고 내용에 대해 성실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다. 또한 “공사”는 “대행사”에게 해당 광고의 집행 취소 및 이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외부 환경 및 “공사”의 정책 등으로 광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공사”는 계약 기간 축소 및 사업을 조기 종결할 수 있다.

제8조(광고 대행 관련 유의 사항)

① “대행사”는 광고주와 협의한 광고 내역을 반드시 “공사”에게 알리고 광고주와의 광고 계약을 체결한다. 단, 광고주의 요구 또는 “공사”의 필요에 따라 “공사”가 광고주 또는 광고주의 위탁 대행사와 직접 계약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광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 구비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광고 영업 시 소속회사와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공사”의 회사명과 지위를 이용 또는 사칭하여 “공사”의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단할 시에는 “대행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공사”에게 피해액을 보상한다.

③ “대행사”는 “공사”와 사전에 협의 없이 광고 인벤토리를 임의 조정하여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행사”는 매월 말일 또는 “공사”가 요구하는 시기에 “공사”에게 시장상황, 영업현황 및 영업활동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⑤ “대행사”는 원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영업활동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 시안 등 제공)

① “대행사”는 “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광고 집행 업무를 실시하되, 게재할 광고 내용을 “공사”에게 통보한 후 협의를 거쳐 “공사”가 정한 시안 마감일까지 “공사”가 지정하는 곳(해당 표지디자인 업체 등)에 최종 광고시안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공사”와 “대행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대행사”는 교재광고를 영업 수주, 게재함에 있어 해당 교재의 발행 보급을 위한 일련의 과정(발행시기 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광고비 수납 및 광고 실적 등 자료 제출)

① 광고 수주 및 집행에 따른 광고비는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비 수납 즉시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와 “대행사”가 협의하여 수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광고주가 “공사”에게 직접 납부하는 광고비에 대해서는 원활한 광고비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② “대행사”는 매월 광고 매출 실적과 광고비 수납 내역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 매출 정산 및 수익 분배)

①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광고 매출 수납액에 대해 정산 및 수익 배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광고 매출 정산은 ‘1년 단위’로 진행하며,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 계약과 관련된 광고비를 수납한 경우에도 정산 및 수익 배분한다.

② 광고 매출 정산 및 수익 분배는 “공사”가 주관하되, 수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광고 인벤토리, 추가 증면, 인벤토리 외 신규 광고에 따른 광고 매출 수납액에 대해서는 “공사” 80%, “대행사” 20%로 분배한다.

④ 수익 분배금은 분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 수납 실적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수익 분배금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상 정한 최소보장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익 분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최소보장금액 설정)

① 교재 광고 영업 대행권 부여에 따라 “대행사”는 제11조 제3항에 정한 “공사”의 수익분배금으로 낙찰금액인 일금 (                  )원을 최소한 보장하며, 최소보장금액은 매년 동일하다.

② ‘1년 단위’ 광고 매출 정산 및 수익 배분 결과 제1항에 정한 최소보장금액에 미달할 시 “대행사”는 부족분 해당 금액을 당해연도 사업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계산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다.

③ 인벤토리 외 신규 교재광고 매출로 인한 수익분배금은 최소보장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교재 샘플 제공)

① “공사”는 “대행사”가 광고 대행 영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해당 교재를 각 5부 이내로 “대행사”에게 제공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제공 부수와 별도로 추가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4조(계약이행보증금)

① “대행사”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        )원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공사”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공사”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대행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보증금은 “공사”에게 전액 귀속된다.

③ “대행사”가 납부한 해당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대행사”의 청구에 의해 반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급보증금)

① “대행사”는 계약 체결 시 광고 매출 및 정산 지급 불이행에 따른 지급보증금으로 낙찰금액 (            )원을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급보증금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거나 보증서(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공사”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대행사”가 납부한 해당 지급보증금은 계약상의 지급 의무 이행을 완료한 후 “대행사”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대행사”는 “공사”의 동의 하에 계약 기간 동안 지급보증금을 ‘1년 단위’로 납부 및 갱신할 수 있다.

제16조(지연이자)

① 광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비 납부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광고 영업 대행 의무가 있는 “대행사”가 지연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부 총액에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인 연 15%를 승한 지연이자를 “공사”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분상환 시에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연 일수가 60일을 경과할 경우, 광고비를 “대행사”가 부담한다.

제17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대행사”는 “공사”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담보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공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권리 또는 의무의 양도는 무효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의 교재 발행사업의 특성상, 정부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교재광고 시행 또는 교재광고 게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은 면제된다.

② 양사 중 일방이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여 일방이 상대방에게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최고한 일방은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고기간의 유예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재 발행 보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2. “대행사”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사 회생 신청 및 유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대행사”가 광고 영업 대행 과정에서 “공사”의 이미지를 훼손 및 손상하였을 경우

4. “대행사”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광고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5. “대행사”가 계약 이행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경우

6. 기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관계의 존속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제19조(손해배상)

①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각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광고 계약 시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시에는 “대행사”는 “공사”가 입은 손해액의 1.5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양사 중 일방은 천재지변, 비상사태, 내란, 소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법규상의 제한, 공공기관의 행정지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의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제20조(사고처리)

“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교재 광고가 잘못 게재된 경우에는 “공사”와 “대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1조(통보 의무)

“공사”와 “대행사”는 본 계약대행사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계약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지연 책임자에게 있다.

제22조(비밀 보장)

① “공사”와 “대행사”의 소속 임직원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관련 정보 또는 기밀사항에 대하여 대외에 유출할 수 없으며 상호 기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23조(청렴의무 이행 및 위반시 제한)

① “대행사”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정한 사항을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다.

제24조(관할 법원)

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과 소송 발생 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 및 상거래 관례에 따라 “공사”와 “대행사”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제26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은 “공사”와 “대행사”가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 “공사”와 “대행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첨부: 2024년도 EBS 교재광고 인벤토리 목록

2023년    월    일

“공사”		“대행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업체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주소)
사 장 김 유 열 (인)		대표이사 ( 성 명 ) (인)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 기관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3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